바람 잘 날 없다지만💨
어느 해나 사건 사고는 있지만
2024년은 유독 크고 작은 잡음이 넘쳐났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뜨거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올해의 난제들, 그리고 뉴스에 대하여.
2024
JANUARY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FEBRUARY - 2000명 규모 의대 증원 발표
MARCH - 비트코인 1억 돌파
APRIL - 하이브 vs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갈등 / 테무 국내 법인 웨일코코리아 설립
MAY -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JUNE -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사고
JULY -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발생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AUGUST - 텔레그램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수사
SEPTEMBER - 9월 20일까지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 서울 관악구 전세 사기 급증
OCTOBER - 작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NOVEMBER - 삼성전자 주가 4만 원대 기록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
FEBRUARY
▪2000명 규모 의대 증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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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사진출처 PexelsAPRIL
▪하이브 vs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갈등🔥
▪테무 국내 법인 웨일코코리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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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갈등>
사진출처 MBC뉴스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가 4월 22일, 소속 레이블이자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이브는 그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한 것과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하이브에 소속된 다른 자회사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이러한 문제 지적에 따른 보복성 행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는 두 차례 기자 회견을 열었고, 하이브는 그를 대표직에서 해임시킨 후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뉴진스는 11월 ‘민희진 전 대표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하이브로 보내며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중국 이커머스 국내 시장 장악>
사진출처 바이두 캡쳐
지난해 한국에 진출, 올해 4월 한국 법인을 설립한 중국 직구 앱 테무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덩달아 2018년 먼저 한국 시장을 공략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확장세가 거침없다. 두 업체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대로 고물가 시대에 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산 제품의 어설픈 품질과 가품은 계속되는 문제 중국 이커머스의 확장으로 인한 국내 제조·유통 회사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JULY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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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정산 지연 사태>
사진출처 연합뉴스, 큐텐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 큐텐과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가 판매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을 큐텐코리아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22일에는 티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피해가 가시화되었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상품의 문제가 컸는데, 여행사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항공권, 호텔 상품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탓에 수개월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AUGUST
▪텔레그램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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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사진출처 Pexels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진이나 영상 속 특정 얼굴을 다른 이미지와 교묘하게 합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인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로 ‘호기심(59%)’ ‘장난(41%)’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성 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아이들이 하루 중 매우 긴 시간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디지털과 소셜디미어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대두되면서 인스타그램은 18세 미만의 사용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SEPTEMBER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서울 관악구 전세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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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사진출처 Pexels
올해 초부터 정부는 신생아 우선 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 예·부금 등의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특히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는데, 가구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 납입 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인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늘어나는 전세 사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세 모녀 사기 사건,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 관련 문제가 몇 년간 반복되고 있다. 올해 가을에는 서울 관악구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10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서 관악구의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서울 최대 피해 발생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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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유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