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교육, 복지, 안전, 문화까지 어린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 삶에 맞닿아 있는 올해의 육아 및 아동 정책을 살펴본다.
➊ 늘봄학교 지원 대상 상향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종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올해 1학기부터 2학년까지 확대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질 높은 교육 공급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➋ 육아지원 3법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적용됐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늘린 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대상과 기간을 크게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기간,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도 대폭 손봤다.
➌ 청소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기후동행카드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지하철,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2024년 1월 시범 사업 시작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끈 데에 이어 올해는 청년 할인 대상을 만 13~39세로 확대했다. 등하교,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제도를 눈여겨보자.
➍ 긴급돌봄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에서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 돌봄 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주요 기능은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시설 현황 지도 및 정보 제공이다. 서울시 역시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도 올해 안에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➎ 표준보육과정 개정
유아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정책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은 0~2세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3~5세 대상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0~1세와 2세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을 통합하고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실행력을 높였다. 새로운 표준보육과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현장 지원 자료도 보급했다.
➏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된다. 가정에 직접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상담은 물론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발달 지연이 걱정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발달 선별 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검사 연령을 확대했다. 도움과 관찰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➐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2023년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출생자인 알파세대의 어린이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종합계획이다.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에 내년까지 총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을 어린이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주년을 맞은 작년 4월에는 공공시설에 어린이를 동반하면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하도록 하는 ‘어린이 패스트 트랙’ 제도와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 참여단’ 활동 등을 도입했다. 또한 현재 137개소를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200개소까지 늘리고 시민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➑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지난 2월의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일명 ‘하늘이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각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교원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이어지는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의문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육아 #어린이 #엄마 #아빠 #맘스타그램 #육아정책#주부생활육아정책 #서울어린이행복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 #늘봄학교
Editor 전혜라
Illustrator 주쓰
